김석동 '여전법 개정안, 시장원리 훼손되지 않는 방안 강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국회서 통과된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원리 훼손' 여지가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는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우대 수준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에서는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시장원리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시사하는 한편, 의원입법을 통한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은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시 부당한 차별을 금지시키고, 수수료경감을 위한 장치를 담고 있어 제도적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단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가격을 정하게 될 때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금융위는 안이 시행되는 오는 연말까지 여전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이 안이 9개월 후부터 시행되므로 그 안에 시장원리를 훼손되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