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명칭이 바뀌고 복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뀐 새 정강정책을 30일 발표했다. '복지국가' '평생맞춤형복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존중' 등의 개념이 전면에 등장한 게 특징이다. 특히 복지와 일자리정책을 최우선 순위의 정책으로 내세워 강한 정책쇄신을 예고했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뜻으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br />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정당대표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골목 상권까지 대기업이 차지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가 발표한 새 정강정책 '국민과의 약속'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만이 그 장점과 효율성,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막는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하도급 횡포를 엄단해서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박 위원장은 또 "시장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겠지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개입하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박 위원장은 아울러 "저와 한나라당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고금리 대출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고, "앞으로 국회에서 법을 고쳐 영세상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최하 1.5%에서 2%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일자리 문제와 관련, 박 위원장은 "모든 정부정책을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바꿀 것"이라면서 "청년층ㆍ노인층ㆍ장애인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복지에 대해서는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복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으면서 또한 국민들의 실생활에 다가가는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제도를 구축해서 국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은 당헌당규에 상향식 공천이 규정돼 있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개방형 국민경선을 도입해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박 위원장은 특히 "성범죄ㆍ탈세ㆍ병역비리ㆍ부동산투기 등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아예 공천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도덕성 기준을 더 강화하겠다"고 못박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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