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일간의 동상이몽.

TPP 동상이몽..美·中, 환율·경제패권 다툼 속 日 '직접 참가의사 밝힌적 없다'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새로운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의 형성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 미국 하와이에서 폐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은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TPP)의 일본 참가 의사 여부를 놓고 진위 논쟁이 벌어지는 등 극심한 이견을 드러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당초 미국쪽이 발표한 ‘일본이 TPP에 참가 의사를 표명했다는 미국쪽의 발표와는 달리 일본 정부가 성명을 내고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성명서에서 “요시히코 노다 수상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TPP 참가 희망을 피력했다는 미국쪽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미국쪽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는 또 “미국쪽이 그동안 일본이 논의해왔던 내용들을 추론해서 발표한 것일뿐, 직접 참가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의 수석보좌관인 마이클 프로만은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일본쪽의 주장을 일축했다. TPP는 지난 2005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4개국으로 시작된 역내 자유무역지대 협정이나 미국이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유무역협정으로 확대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를 계속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APEC 회담에서 “TPP를 위한 핵심 개요에 참가국들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오는 2012년 말까지 협상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이 협정에 참가할 경우, 이제까지의 논의를 크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럴 경우 협정 체결이 예정보다 훨씬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지난 13일 미국이 일본의 참가 의사를 발표하자, 포드 자동차는 즉각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고 캐터필러, 보잉,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으로 구성된 전미무역협회는 공식적으로는 환영하면서도 “TPP는 몇 년이 아닌 몇 달 내에 완수되어야 한다”고 사실상 일본의 참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또 일본 내부에서도 농촌 지역 출신 의원 및 집권 민주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등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은 또 노다 총리가 APEC 정상회담에 앞서 도쿄에서 TPP 참가를 피력하면서 “일본의 의료보험 시스템과 전통적인 문화 및 농업을 사수하겠다”고 밝혀 미국쪽이 주장하는 완전한 시장개방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미, 일간에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도 상대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설전을 계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환율 조작 및 보호무역 장벽에 대해 “참을만큼 참았다”면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은 경제성장에 걸맞게 어른답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중국쪽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신화사 통신은 “희생양을 만든다고 미국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의 과소비와 누적 부채가 미국 경제 불안의 핵심이라면서 미국의 정치인들은 표만을 생각해서 원인을 바깥으로 돌리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기사는 이어 “월스트리트점령운동”의 시위대들이 워싱턴을 향해 정치적 트릭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면서, 중국의 환율 문제를 비난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오래된 ‘책략’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중국은 또 일본의 TPP 참가 의사 보도가 나온 뒤 “중국은 언론 보도 뒤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중국쪽의 이같은 태도는 기존에 중국쪽이 추진해 온 아세안+한, 중, 일로 구성된 동아시아경제협력체 구상에서 한국에 이어 일본이 이탈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TPP를 추진하면서 중국쪽에 일체 참가 의향을 묻지 않았으며, 불만을 드러낸 중국에 대해서 로버트 커크 미 무역대표부대표가 “문은 열려 있지만, 여태껏 초대받지 못했다면 초대를 기다리지 말라”고 발언하는 등 사실상 중국쪽의 참가를 거부했다. 이번 TPP에 일본이 참가한다면, 유로존과 북미자유무역협정지대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협정 지역가 생겨나는 것으로 아시아 역내 국가를 포섭해 중국을 포위한다는 미국쪽의 세계 전략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TPP 논의에서 한국은 배제되어 있으며, 미국이 한국에 대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보다 시장 개방이 정도가 덜한 다자간 협상에 한국을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공순 기자 cpe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