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기자
한진중공업 등이 소유한 인천 북항·배후부지 위치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개발이익 규모 및 환수를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북항 및 배후부지 개발과 관련해 인천시와 토지주인 한진중공업측이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에 앞서 개발 방향ㆍ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진중공업 측이 부산에서도 대규모 토지를 용도 변경해 막대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 만큼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 계획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용도 변경을 해주고 이에 따른 지가 차익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어 "언론 보도를 통해 한진중공업 소유의 부산 서구 암남동 매립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부산시가 당초 준공업지역으로 존치 입장을 유지해 오다 갑자기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해 주면서 한진 측이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부산일보는 지난 2005년 한진중 소유 암남동 매립지와 관련해 "부산시가 준공업지역 존치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다 최근 갑자기 상업지역 허용 쪽으로 방침을 180도 전환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산시는 지난 2002년 '한진 매립지일원은 전략산업인 수산가공산업의 육성과 어항 및 항만배후기능 보호를 위해 공업기능을 유지'해야 하기에 '공장이전 적지'로 분류했으나, 돌연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 1천%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2009년 토지 용도 변경이 끝난 후에 한 방송사는 "인근 송도해수욕장의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부지를 용도변경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실련은 "한진중공업은 용도변경 요구에 앞서,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당토지의 개발 방향 및 계획부터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시와 한진중공업은 북항 배후부지 관련 용도변경 문제나 지가차익 논란을 벌이기에 앞서, 이 부지의 개발 방향 및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이어 "개발방향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없이 용도변경 및 지가차익 논의가 추진된다면 또 다른 특혜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부지를 인근 청라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제조·물류 산업입지로 활성화시킬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 면적 542만8283㎡의 북항 및 배후부지는 최근 한진중 등 토지주 측이 개발을 위해 현재 자연녹지를 준공업ㆍ일반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발 이익 규모 및 환수 여부를 둘러 싸고 인천시와 토지주 측이 논란을 벌이면서 개발이 제치되고 있다. 인천시는 개발이익이 1조1300억원대에 이르므로 이중 7000억 원을 토지 기부 채납을 통해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진중은 해당 토지가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계획(1986년)에 의해 공업ㆍ상업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개발이익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인수한 부지라는 입장이다. 또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 차익도 414억 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