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인상 세수 확대 목적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고미야마 요코(小宮山洋子) 일본 후생노동상은 국가적 보건비용을 줄이고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 담뱃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고미야마 후생상은 20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담배 1갑의 평균 가격이 지금보다 75% 높은 700엔(약 1만500원) 수준으로 오를 때까지 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담배값이 이 수준까지 오르면 금연 인구를 확대하고 세수도 줄어들지 않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2012년도 세제개정안에 담뱃세 인상의 반영을 추진하는 한편 10월 임시국회에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안울 제출해 모든 사업장에 금연을 의무화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현재 일본에서 담배 1갑당 가격은 평균 400엔 정도다. 고미야마 후생상은 “앞으로 3년간 담뱃세를 매년 100엔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미성년자 흡연을 줄이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자기 수명을 스스로 줄이는 것은 말릴 수 없지만 주변 사람이 피해를 입는 간접흡연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녀는 지난해 9월 취임 직후에도 담배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즈미 준 재무상은 700엔까지 담배값을 올려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는 등 각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담뱃세는 재무성이 관할하고 있다. 고미야마 후생상은 앞서 “후생노동성이 담배값 문제를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미야마 후생상은 20년이 넘게 NHK방송 아나운서로 활동해 왔으며, 이 영향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1998년부터 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일본 국회 내 단체 ‘금연추진연맹’의 사무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일본 의료경제연구소(IHEP)에 따르면 흡연에 따른 일본의 의료비용과 경제적 손실은 2005년 기준 4조3000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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