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직위지정 인사교류’… ‘있으나 마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직위지정 인사교류’ 시스템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지정 인사교류’는 4~6급 직위 20% 범위에서 교류직위를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하지만 14일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직위지정 인사교류 운영실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교류계획 1098개 직위 중 440개 직위만이 교류가 이뤄졌다. 직급별로는 ▲4급 37.8%(계획 98/실적 37) ▲5급 30.5%(계획 341/실적 104) ▲6급 45.4%(계획 659/실적 299)에 불과했다.특히 시도별로는 충북이 계획 대비 100%, 서울이 93%를 올린 반면 인천, 대전, 울산, 경남은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남 등은 10%대에 머물렀다.직위지정 인사교류가 이뤄진 결과를 보면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간의 교류가 전체 440개 직위 중 280개로 63.6%를 차지했다. 하지만 기초와 광역간의 교류는 160개 직위로 36.4%, 타 시·도로의 직위지정 인사교류는 전무했다.유 의원은 “지역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각종 인센티브 부여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부족하고 지방공무원들의 기피현상이 만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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