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춘희 송파구청장
송파구는 청렴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 마련의 첫 단계로 지난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에 대표적 청렴취약분야인 위생업무에 대한 업무프로세스 종합진단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소는 위생분야의 구조적인 부패유발 개연성을 분석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진단해 그 개선 대책으로 '청렴위생 듀얼시스템'을 제시했다.◆청렴정책 ‘듀얼코어’로 업그레이드되다'청렴위생 듀얼시스템'은 위생분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인적·제도적 시스템 쇄신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먼저 연구소는 듀얼시스템을 통해 인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첫 번째, 식품위생 인·허가 신고업무를 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4층 보건위생과 민원실로 신설 이전한다. 1층 민원실에서 한 담당자가 신고접수와 전화 상담을 동시에 진행, 고객 불만족 원인이 되고 있는 현재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이다.두 번째, 1인이 전담하고 있는 허가와 단속업무를 분리한다. 연구용역 결과 식품위생 허가와 지도단속업무를 1인이 전담하고 있어 업무 독점성 때문에 부패유발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두 업무를 분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이어 연구소는 용역에서 제도적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행정행위 온라인 공개를 제안했다. 그동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시 부과 사실에 대한 통지문 발송을 통해 대상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다. 또 다른 분야의 경우 행정처분 사항을 서류상 누락시켜 과징금 횡령 등 담당자 비리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송파구는 이번 행정행위 정보확인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처분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과징금 부과와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하게 외부통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위생분야 담당인력 보강 계획 밝혀또 연구소는 용역을 통해 송파구의 위생분야 업무조직 분석도 실시했다. 연구진은 송파구와 위생분야 업무여건이 비슷한 종로구·영등포구·강남구의 조직구조와 담당 업소수를 비교해서 직원들의 업무가중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다른 구에 비해 송파구의 직원 1인 당 담당 업소수가 많아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요인이 발생하고 외부청렴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라 구는 향후 위생분야 인력 보강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 친절도와 청렴도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계획이다.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예산·인력 상황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올 말쯤 청렴 듀얼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올해 위생분야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다른 분야의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