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개혁-돈봉투' 논란 쟁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검찰총장의 돈 봉투 지급 논란으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져 진땀을 흘렸다.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법조개혁안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터진 돈 봉투 지급 논란은 의원들의 법조개혁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됐다.여기에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이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폭로한 것은 또 다른 기폭제가 됐다.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법사위 속기록을 공개하면서 "특수 활동비 그동안 자기 후배라고 불러서 격려금 더 주고, 회의하고 나면 돈 주고 하는 것이 없어졌냐고 질의하니까 '네 회의 때 돈 주는 거 없어졌다'고 했다"며 "허위답변인가, 아니면 사실 파악을 못하고 한 답변인가"라고 따졌다.박 의원은 "예결위에서도 특수수사 활동비를 현금 봉투로 나눠주는 것은 안하기로 하고 통과시켜 준 것"이라며 "예산을 집행하는 총책을 맡은 장관으로서 누가 이 돈 봉투를 나눠줬는지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그는 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나눠줬지만 봉투에는 업무활동비로 쓰여 있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배당받은 예산을 자기네 마음대로 이름 붙여서 쓰냐"고 따졌다.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격려금 성격으로 일괄 배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가재는 게 편이라고 용두사미격으로 끝날까봐 우려된다"며 공무원 자살사건에 대한 검찰의 진상조사에 의문을 제기했다.같은 당 주성영 의원은 "법무부, 검찰을 떠나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만큼 법무부 장관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장관은 "검사장 회의는 일선 청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주문하면서 특별수사 활동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