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논란…삼성電 'SKT가 보조금 분담의 시작점'

제조사 보조금 분담, SKT가 지난 2006년 요구했지만 이제와서 삼성 탓만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휴대폰 업체가 부담하는 단말기 구매 보조금으로 인해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제조사 보조금의 시발점인 SKT에 "보조금 분담의 시작점"이라고 말하고 SKT는 "제조사가 향후 재고를 쉽게 털어 버리기 위해 높은 가격을 붙여 단말기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삼성전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수년전 SKT가 휴대폰 업체들에게 보조금 분담을 요구했을때 삼성전자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지금에 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력이 시작되자 출고가에 거품이 있다며 휴대폰 업체들을 지목하고 나선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2월 SKT는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한도 제한 조치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 판매에 어려움이 많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단말기 업체들에게 보조금 분담을 요구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보조금은 어디까지나 이통사의 몫'이라며 분담 요구를 거절했다. 하지만 LG전자와 팬택 등이 SKT의 보조금 요구를 수용하면서 삼성전자 역시 어쩔 수 없이 보조금 분담에 합의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형평성을 주장하며 단말기 업체들에게 보조금 분담을 요구해 이통사와 휴대폰 업체가 함께 단말기 보조금을 분담하는 현 상황이 지속돼왔다. 시작은 이통사였던 셈이다. 갈등은 최근 들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력이 거세지면서 불거졌다. 통신 3사가 일제히 '스마트폰 가격에 거품이 있다'면서 단말기 업체들이 과도하게 비싼 가격을 책정해 놓고 조삼모사 식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더하면서 통신비가 비싸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SKT의 한 관계자는 "제조사가 재고 처분을 위해 출고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결국 이 같은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통사의 주장에 삼성전자는 애초에 보조금 분담도 이통사가 주장해 시작했고 지금까지 출고가 결정은 항상 이통사와 협상을 통해 이뤄졌는데 삼성전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사까지 들어오자 삼성전자는 출고가 인하를 결정하고 어느 수준까지 내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에 제공하던 단말기 보조금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휴대폰 제조 업체가 분담하던 단말기 보조금을 내지 않는다면 출고가 인하는 가능하다"면서 "아직 출고가를 어디까지 내릴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작 삼성전자가 출고가 인하를 검토하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SKT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가 출고가를 내리는 대신 단말기 보조금을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내지 않으면 SKT의 부담이 커진다. 업계는 SKT와 삼성전자의 갈등에 주목하고 있다. 두 회사가 보조금 논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의 향방이 갈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출고가 논란은 소비자가 실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거나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효과는 전혀 없기 때문에 엉뚱한 부분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두 회사가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는 안이 나올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