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석유제품 관세인하 고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세에 대응해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단 유류세 인하, 즉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원유에 대한 수입관세는 3%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라는 가정 아래 관세를 2%포인트 낮추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4~15원이 떨어진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23일 "지난 1일 대통령이 신년 좌담회에서 밝혔듯 가파르게 오르는 국제유가에 대응해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 여러 카드를 꺼내놓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정부의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 상황보다 앞으로가 걱정"이라며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임 차관은 그러나 2008년처럼 유류세 탄력세율을 낮출 단계는 아니라고 못박았다. 그는 "2008년에는 6개월 사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 급등했지만, 현재 유가는 6개월 전보다 10% 조금 넘게 올랐다"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2008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다. 임 차관은 따라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여러 대책을 검토할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다가서자 유류세 탄력세율을 10%포인트 낮추고,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도 종전 3%에서 1%까지 인하했다. 한편 21일 현재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36달러로 2008년 9월 이후 30개월만에 100달러선을 넘어섰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