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외국 관련 심리건수 15% 증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올해 1~11월 중국 인민법원이 집계한 외국과의 분쟁 심리건수는 전년 대비 15% 늘어난 1만3191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미국, 일본, 한국, 독일, 영국 등 중국과 교역 및 투자가 빈번한 국가들과 관련한 소송건이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제4인민법원의 류궈샹 법원장은 "이들 5개국은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국가"라며 "또 최근 이들 국가의 중국 투자 영역이 확대되고 활발해지면서 분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류 법원장은 "분쟁 대부분이 주식, 채권 등에 관한 것이거나 기업 파산에 따른 것"이라며 "96%가 민사 또는 상사 성격의 분쟁이고 4%만이 범죄 관련 소송"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중국은 중국인과 외국인 모두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재판 문서를 공개해 안건 심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선미 기자 psm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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