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법률안 등 안건 28건 심의·의결[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급속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지방의회의원들의 행동강령안이 의결된다.정부가 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 45회 국무회의를 열고 총 28건에 대한 법률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먼저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제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설정, 분야별로 주요 과제를 선정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확립키로 했다.또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윤리적 행위가 자주 발생해 주민의 불신이 높은 실정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 지방의회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키로 했다.올해 말까지였던 국군부대의 '유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MINUSTAH)',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된다.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돼 있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해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도 안건으로 오른다.이밖에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 동당 비서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수여하는 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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