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돈과 바꿔버린’ 산림공무원 윤리의식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직원 등 연구기자재 때 비리” 지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등 산하기관들에서 일하는 일부 산림공무원들의 비리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군위·의성·청송군)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있은 산림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직원이 연구기자재 구입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구입비를 되돌려 받거나 연구비를 운영비로 변칙적으로 쓰는 등 비리와 횡령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공개했다.지난 7월말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인하대 등에 대한 기자재 납품비리 수사 중 기자재 납부업체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의 직원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걸려든 산림청 산하 공무원 57명 중 ▲이모(4급)씨 등 8명은 구속 ▲한모(6급)씨 등 12명은 불구속입건 ▲나머지 37명은 기관통보 될 것으로 알려졌다.수사를 받은 직원들 대부분은 연구직으로 두 기관 연구직원의 24.8%가 이번 비리 및 횡령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직원 282명 중 199명, 국립수목원은 54명 중 31명이 연구직이다. 정 의원은 “산림청은 2008~2009년 감사원 감사와 해마다 자체감사를 하고 있지만 횡령, 뇌물수수 등을 한 번도 적발하지 못하는 등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정 의원이 파악해 공개한 비리 수법은 다음과 같다.4급인 이모씨 등 11명은 2006년부터 올 초까지 산림관련연구를 하면서 납품업자와 짜고 연구기자재를 납품 받은 것처럼 가짜인수서를 만들었다. 이어 납품업체에 입금된 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억1600만원을 가로챘다. 이모씨 등 2명은 닙품업체 직원들과 가족이름을 발려 약 200일간 일용연구직으로 일한 것처럼 출근부를 꾸며 급여를 받게 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700만원을 가로챘다.6급 한모씨 등 4명은 납품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7곳으로부터 4년 넘게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정 의원은 “이런 비리를 막기 위해선 산림공무원의 윤리교육 채널을 다양화하고 상시감사 모니터링을 하는 등 준법의식을 높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