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환노위, 타임오프제 집중포화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예상대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와 불법 파견제도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의원들은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연착륙상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타임오프의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는 저마다 달랐다.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고용부 관계자가 타임오프 홍보를 빌미로 강의료를 부당취득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고용부 관계자 7명이 지난 1월부터 사용자단체 등에서 개정 노동법과 타임오프제를 주제로 28차례 강의하면서 1천73만원을 받았다"며 "강의 수입은 부당이득이므로 환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박 장관은 "13년간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지 못해 유예됐던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노사를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해야한다"면서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강의를 하고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은 "타임오프 고시가 전임자 수 한도 위주로 돼 있어서 다양한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무급 전임자 관리 등과 관련해 고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박 장관은 "전국단위나 교대제 등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 타임오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연착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타임오프 도입률에 대해 노사의 평가가 엇갈렸다고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금속노조와 고용부의 발표치가 다르다면서 고용부가 노동계와 함께 공동조사를 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용의가 있냐"고 질문하자 박 장관은 "건설적인 제안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타임오프제시행에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공기업에서는 유급 노조 전임자 외에 무급 전임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노사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