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진수희 '장애인연금 예산 추가 확보 노력'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장애인연금 예산 추가 확보 문제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 2004년 진수희 후보자가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 측 발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당시 내용의 수준으로 현행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도 증액시킬 수 있도록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진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이후 이를 도입할 의지가 여전히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부연했다.이 법안은 기초장애연금 대상을 18세 이상의 1·2·3급 전체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연금급여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 전년도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20%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32만6000명 정도의 수급 대상자는 101만10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며, 1인당 평균 연금급여액도 11만2000원 정도에서 35만6000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서 해당 예산도 연 4400억원 정도에서 4조3000억원 10배 정도 더 책정되어야 한다.진 장관 후보는 이에 대해 "(장애인연금이) 충분한 수준에서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라는데 공감한다"며 "종전 주장했던 목표대로 나가야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