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리모델링 '꿈틀'.. 전망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5년된 아파트에 살기 참 힘들다. 주방 수도꼭지를 틀면 녹물이 쏟아진다. 겨울에는 창과 창틀 사이에서 외풍이 들이친다. 배관이 꽉 막혀서 보일러를 틀어도 온기가 없다. 재건축도 안된다. 집값은 떨어지고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다."1기 신도시 거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가 낡아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건축을 하기에는 연한이 짧다. 이들의 선택은 리모델링으로 좁혀졌지만 관련 법제가 엄격한데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다가오는 여름은 견뎌내겠지만 이들의 걱정은 올 겨울에 맞춰져 있다. ◇1기 신도시의 선택 '리모델링'= 최근 분당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끝냈다.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이 어떤 집을 원하는지에 대한 설문으로 추진위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시공사 선정과 조합 설립까지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외에도 매화마을 1단지(562가구)는 주민 총회를 끝내고 야탑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로 바뀔 예정이다. 한솔마을 5단지는 2차 설명회에 성공해 동의율을 70% 이상 확보하고 2011년 상반기께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효자촌 그린타운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 평촌신도시내 목련 2·3단지도 최근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내 건축계획심의, 행위허가 등의 절차까지 끝낼 예정이다. 부천 상동도 반달건영, 반달동아, 반달선경 등지에서 안전진단 단계까지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 시장에 발목 잡힌 '리모델링'= 이처럼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추진에 나선 것은 '생활의 불편' 탓이다. 준공 후 15년 가량이 지난 아파트들에서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바닥, 벽 등을 부셔서 수리를 하느니 차라리 골조만 남겨둔채 모든 것을 갈아치우는 리모델링이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재건축 연한이 안돼 하자가 넘쳐나는 집에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의지 만큼이나 사업 추진이 활성화된 것은 아니다. 유동규 1기신도시리모델링 연합회장은 "보금자리주택, 금융규제 등으로 주택 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집값이 떨어지면서 기존 리모델링 추진에 찬성하고 있는 사람도 시장성 부족,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모델링을 해서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일단 집값이 살아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이다. 1~2억원을 투자해 집을 새집으로 바꿔놨는데 정작 가격은 리모델링 전보다 떨어져 있다면 누가 리모델링을 시작하겠느냐는 게 그의 설명이다. 양영규 쌍용건설 리모델링사업부 부장은 "올해 들어 수도권내에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라 시공사 선정에 나서겠다는 단지가 한 곳도 없었다"며 "시장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주민 동의 절차가 복잡하고 수직 증축이 불가능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식 의원은 리모델링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시 세대수 10% 증가 허용,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증축허용 면적 60%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리모델링 활성화에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