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상기자
연세대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 노대래 조달청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기술, 품질 따른 ‘관납품 구매예고제’가 추진된다.4일 조달청에 따르면 노대래 조달청장은 3일 연세대 경제대학원 최고경제인과정에서 기업인 5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주제=‘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한 공공수요정책 개혁’)에서 이같이 밝혔다.노 청장은 “조달청은 기술 및 품질에 대한 구매예고제 등을 들여와 기업 스스로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공수요정책을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청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위축, 생산·금융으로 나눠진 글로벌 재생산구조, 저기술분야 중소기업 증가와 치열한 경쟁 등 급변하는 기업환경에서 공공수요정책 역할도 달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달정책의 행정성이 강하면 규제로 흐르고 시장과의 호흡도 어려워진다”면서 “나라발전 핵심인 고부가가치 하이테크(High-tech)산업육성을 공공수요 면에서 이끌 수 있게 조달정책기능과 산업기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공공수요정책은 현재가격과 품질·기술 간의 상충관계(trade-off)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하지 않는 규격서는 산업발전을 억제하고 가격경쟁만 부추기며 저가경쟁이 품질향상·기술개발 의욕을 짓누르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청장은 “불확실한 자본주의 미래에 대응키 위해선 강건한 위기극복 인프라(건전한 재정, 금융, 가계, 기업) 구축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특히 정치, 교육, 노사관계, 공기업, 기업구조조정 등 각 부문에서 고비용·저효율구조 청산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노력과 녹색기술, 신성장동력산업,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전략적 육성도 필요하다는 견해다.노 청장은 “기업인들에겐 ‘우리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면서 최대 투자대상국’이자 ‘세계 자원시장과 소비시장의 블랙홀’인 중국시장과의 협력 강화와 동북아 협력구도 변화, 유럽 등 세계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