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0㎡라고?'

토지대장 등 부동산 공적장부 표기 오류 3500만여건.. 연내 수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토지대장 등 부동산 공적장부가 본격 재정비된다. 총 560만건에 달하는 토지·임야대장의 자체 오류가 수정된다. 또 공적장부간 일치하지 않는 오류정보도 바로잡힌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국 3733만 필지의 토지·임야대장과 707만동에 대한 건축물 대장 자료를 전수 수집해 부동산등기부와 비교 분석한 결과 총 3573만건의 표기 오류가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토지·임야대장의 자체적인 오류가 약 560만건 접수됐다. 주요 오류는 △면적이 '0㎡'인 경우 △지목코드(현재 대지, 전, 답 등 28개지목코드로 구분)가 누락됐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사유가 누락된 경우 등으로 나뉜다. 또 동일 물건임에도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표시사항 등의 정보가 관련 공부장부 상호간 불일치하는 오류도 약 3013만건이나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오류가 토지·임야대장이 1910년 일제 강점기시 수기로 작성돼 대장 자체적인 착오나 기재사항 누락 등이 현재까지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은 시·군·구에서 관리 중이며 부동산등기부는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는 등 서로 다른 기관·부서에서 분산·관리함에 따라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이에 자료정비지침과 정비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지자체별 자료정비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통해 국가 공적장부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공적장부 오류로 인한 부동산 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