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유시민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부'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무상급식에 "무상급식은 사실 국가급식으로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은 최근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와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 경쟁 후보 진영으로부터 제기된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유 전 장관은 "김 교육감이 말하는 무상급식은 2014년까지 단계별 확대해서 전면실시하자는 것이고, 심 전 대표는 2013년까지 '세박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얘기"라며 "민주당은 점진적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제 얘기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도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해야 하고 도정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우리사회는 가족중심의 문화에 익숙해서 국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문화가 약하다"며 "이번 무상급식 토론을 잘해낸다면 단순히 급식 문제만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모아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드는 전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지하는 후보들이 많이 당선시켜서 국민들의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책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야할지 의견을 제시하는 좋은 선거문화를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김 교육감은 "학교라는 골격이 있어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교육이 이제까지의 관행대로 이뤄진다면 어려움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일반행정도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변화와 발전에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유 전 장관은 무상급식에 대한 다른 야당 후보들의 공세에 대해선 "서로 경쟁하다보면 그럴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신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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