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동철 '포이즌필 도입, 세계적 웃음거리될 것'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3일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포이즌필(Poison Pill,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와 관련, "기업가치 하락과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포이즌필은 유한하고 협소한 국내시장을 지키기 위해 광활하고 무한한 해외시장을 포기하자는 것"이라면서 포이즌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도 여야 의원들을 설득,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야당의 반대 목소리에는 눈과 귀를 닫고 밀어붙이기를 언제까지 계속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포이즌필 도입 강행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이게 과연 국익을 위한 현명한 생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 각국의 지도자들에게는 보호주의를 배격하자고 제안해놓고 국내에서 포이즌필과 같은 신쇄국주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포이즌필은 금융위와 공정위 등 관련부처에서 일관되게 반대해 온 사안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고 투자활성화와도 무관하다"면서 "무능하고 방만한 몇몇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해주려다 세계시장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려는 수많은 우리 기업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포이즌 필'은 적대적 M&A 등 경영권을 침해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이 상정돼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