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전면 무상급식, 경제적 역기능 적잖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무상급식 의무화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역기능이 적잖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초·중교 무상급식 추진이라는 당의 기류와 상반된 주장이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무교육대상인 초·중교 548만 명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전국적으로 매년 약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교육재정 여건이 녹록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세금을 더 내든지, 다른 교육예산을 깎아야 할 텐데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무엇보다도 초·중교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일이 교육분야 재정지출 우선순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인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그간 교육 및 복지분야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증했으나 이에 대한 예산투자가 매우 부족해 예산을 확대해야 할 사업이 무척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고소득층 가정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재원이 있다면, 그 돈으로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돌보고 학생들의 학습효과와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