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안’에 다시 들썩이는 충청권 민심

행정도시사수견기군대책위·행정도시무산충청귄비상위 등 개정안 전면 거부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세종시 법안’에 충청권 민심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충청권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약칭 연기군대책위)는 이날 조치원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계각층의 반발과 여당내부에서조차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입법예고한 건 휘발유를 들고 불속에 뛰어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정부를 맹공했다. 정부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기득권에게 퍼주기식으로 밀어붙이고 국론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끝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연기군대책위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공약, 의회민주주의 파괴, 대국민믿음 파괴 등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곧바로 멈추라”고 주문했다. 행정도시무산저지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약칭 충청권비대위)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 충청권비대위는 “정부는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온데 간데없고 지역분열, 국론분열을 이끄는 관제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원주민의 땅 환매권을 허락하지 않는 규정을 넣은 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행정기관이전을 바탕으로 원주민들에게 땅을 수용한 만큼 환매권을 제한한 건 법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입법예고를 이어가면 준엄한 심판을 위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가깝게는 6월 지방선거에서 거짓말정권에 대한 심판을 온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범국민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정도시범공주시민대책위원회도 “정부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건 국민여론과 민심을 무시한 횡포”라며 “헌법이 보장한 행정도시를 백지화하려는 음모를 곧바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