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백년대계]②아이사랑카드 새 패러다임 만들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보육정책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사랑카드 사업을 통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보육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고 있다. 아이사랑카드는 정부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면서 어린이집에 직접 주던 보육료를 수요자인 부모에게 이용권(신용카드ㆍ체크카드)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가 매달 신용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서 정부의 지원금을 확인 할 수 있는 게 특장점이다. 정부는 아이사랑카드제도로 보육료 승인ㆍ지급 정산 등 행정비용을 줄였고, 부모들이 정부의 보육료를 직접 받아 보육료 지원체계가 투명해져 부모들의 보육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더욱 늘어났다.◆보육지원금 투명성ㆍ체감도 높여 아이사랑카드 신청대상은 만 5세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 가정, 장애아 부모 등이다. 보호자가 매달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전담금융기관(신한카드)가 어린이집에 결제금액을 입금하고, 다음달에 정부지원 보육료는 정부계좌에서, 부모부담금은 부모계좌에서 각각 인출된다. 그동안 정부 지원 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입금돼 부모들은 지원료를 제외한 부모부담금만을 어린이집 교육료로 납입했다. 지난 9월 시행 초기에는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어린이집 카드결제를 위한 단말기 설치 과정의 민원, 부모들이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시행 3개월째에 들어가자 어린이집에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료 지원금을 원천공제해 교육료를 받던 때와 달리 부모들이 매달 교육료를 지급하면서 자녀가 얼마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지를 확인하게 됐다"면서 "체감하지 못하던 정부 지원금을 알면서 투명하게 운영되는 점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도 "보육료의 승인, 지급, 정산 업무로 담당 공무원은 한달에 15일 이상을 들여야 했는데 아이사랑카드 제도 도입으로 모든 것이 전산화되면서 행정비용과 업무부담이 현저히 감소됐다"고 평가했다. ◆ARSㆍ인터넷 결제 증가 추세아이사랑카드는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한달에 한번 방문해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문결제가 원칙이었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ㆍ농어촌 지역 등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었다.서울 구의동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부모님이 방문해서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쇄도해 매달 정해진 날에 어린이편에 카드를 보내달라는 공지문을 보내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아이들이 카드를 가지고 오면서 분실의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ARS결제, 인터넷 결제, 자동결제 등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ARS결제는 부모가 신한카드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어린이집으로부터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입력해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결제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출석을 확인받은 뒤 보육료를 결제하면 된다. 매달 방문도 어렵고, 승인번호를 부여받아서 보육료를 결제해야 하는 ARS나 인터넷 결제 절차가 복잡하다는 부모들의 의견이 있을 경우 3개월마다 한 번 방문해서 결제하면 자동결제 되는 방식도 선호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 강서 지역의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방문결제 일색이던 초기와 달리 부모님들이 ARS와 인터넷 결제를 선호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어린이집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수요자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결제를 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