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박지원 '신 대법관 탄핵안 발의할 것'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0일 이른바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재판을 조속히 진행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재판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신 대법관은 재판 간섭으로 법관 독립성을 침해했다"면서 "민주당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언제 발의를 할 지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지난 2월 취임한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중이던 2008년 말 '촛불재판'을 담당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조속한 재판 진행을 독려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게 밝혀져 논란을 빚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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