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IC '대마불사' 척결해야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예금보호공사(FDIC)의 쉴라 베어 의장은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안일한 생각을 청산하고 그림자금융시스템(금융 시장에서 규제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 시스템)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베어 의장은 “대마불사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은행 청산 규정이 은행지주사 등 모두에게 적용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전체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실 금융지관 부실 금융기관 사이에서는 정부의 보조가 당연시되면서 은행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폐단을 낳았다. 그는 “은행권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정부가 계속 도움을 준다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FDIC는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추진중인 '사망선택유언(living wills)'을 도입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사망선택유언은 대형 은행들이 파산의 경우를 대비해 위기가 닥쳤을 때 취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미리 밝히는 것을 말한다.FDIC가 이같이 주장한 것은 미국 파산은행이 100개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FDIC가 지방은행 3개를 폐쇄, 올해 들어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은 모두 98개로 늘어났다. 2일 폐쇄된 은행은 미시간주 워런 소재의 워런뱅크, 미네소타주의 스프링 그로브에 위치한 제닝스 스테이트 뱅크, 콜로라도주의 푸에블로에 있는 서던 콜로라도 내셔널 뱅크 등 3개다.지난 7월31일을 기준으로 5천240만 달러의 예금과 5천63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제닝스 스테이트 뱅크는 미네소타주 스틸워터 소재의 센트럴 뱅크가 인수키로 했다. 5억3천800만 달러의 자산과 5억100만 달러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던 워런 뱅크의 예금 전액과 자산 중 8천300만 달러는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에 있는 헌팅턴 뱅크셰어스가 인수한다. 서던 콜로라도 내셔널 뱅크의 3950만 달러 자산과 3190만 달러 예금은 콜로라도주 와일리 소재의 레거시 뱅크가 인수키로 했다.워런 뱅크의 파산와 제닝스 스테이트 뱅카의 파산으로 2억9330만 달러의 예금보증기금이 지출될 전망이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