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배드뱅크 무산없다..예정대로 추진

부실채권인수기관 경쟁체제 도입에 은행들 공감대 지속

민간배드뱅크가 외환은행 불참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현재 참여를 확정지은 6개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받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경쟁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7일 은행연합회와 은행업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의 민간배드뱅크 출자 불참으로 6개 은행들은 BIS비율이 하락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지만 설립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개별은행의 출자비율이 15%를 넘어서게 돼 민간 배드뱅크는 참여은행들의 비연결 자회사로 분류되고 출자분 만큼 은행의 자기자본이 줄어들어 BIS비율이 하락하는 부담을 안고도 예정대로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당초 9월 출범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지만 시기만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을 뿐 민간배드뱅크를 설립한다는 데 6개 은행들의 공감대는 여전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BIS비율이 미세하게라도 하락하는 것은 요즘 같은 위기상황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부실채권인수 독점체제에 따른 피해를 은행들이 알고 있어 부실채권 인수기관의 경쟁시스템구축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은행들이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하면서 적정가격을 받지 못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5년 후 민간배드뱅크 청산시 나눌 이익금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참여의사를 밝힌 한 은행 관계자도 "은행간 출자비율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은행도 민간배드뱅크 설립 무산을 바라고 있지 않다"며 "은행 내부 입장 정리 후 은행들이 만나 구체적인 MOU체결 계획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부실채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연합회측은 "회계사 등의 공정한 평가과정이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향후 은행 수익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고가매입은 은행들 스스로가 원치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