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기업형 슈퍼마켓 등록제 사전준비 착수

당정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해당사자들이 모인 민관이 등록제 전환의 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15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단체와 체인스토어협회 등 4자는 지난달 공동실태조사위를 구성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피해와 대안 마련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위는 현재 대한상의를 사무국으로 전국의 상권을 상대로 한 조사방법, 대상을 위한 설계에 들어간 상태다.조사위 관계자는 "어떤 방식의 조사를 할 것인가만 합의가 되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 이르면 9월 중순께는 조사결과를 지식경제위에 보고할 것이다"고 말했다.조사방식은 설문조사와 이메일, 전화를 통한 조사,현장방문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내용도 목적 자체가 기업형 슈퍼마켓인 만큼, 기업형 슈퍼마켓의 밀집도에 따라 과다, 평균, 희소로 나누어 재래시장, 독립형 슈퍼마켓의 매출영향을 따져볼 계획이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이라는 변수 이외에 지역경기, 고객성향, 사업주경영능력 등의 변수 등도 포괄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조사위측도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첨예한 데다 변수도 많은만큼 조사결과 발표 시기를 규정짓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를 중심으로, 한나라당과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등은 당정회의를 통해 기업형 슈퍼마켓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일정 면적 이상 개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지자체에 사전조정협의회를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세계무역기구(WTO) 가 기업활동을 규제라고 실시간 감시하고 있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로 이전 정부에서는 유통산업의 규모를 키우자는 판단으로 규제가 검토되지 않았으며 국회 관련 법 개정안도 정부 반대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새 정부들어 무분별한 확장에 대한 피해가 커지자 스탠스를 바꾼 것. 정부 관계자는 "다만 규제보다는 출점속도를 완화하거나 조절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정한 면적이나 업체 수, 지역 등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금도 어떠한 규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의지와 지원을 상기시키며 설득하고 있다. 상생차원에서 등록제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수긍이 갈만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등록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의 본격적 공론화는 이번 실태조사가 끝나는 10월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법률 개정안 등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