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투기마녀 사냥 성공할까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왜곡 차단효과 vs 상품시장 유동성 훼손..실효성에 의문제기

CFTC(美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상품선물시장 투기세력 규제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7~8월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CFTC가 투기세력 규제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이번에도 한낮 쇼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무시도 없지 않지만 공청회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CFTC는 이번 기회에 상품시장 전반에 걸쳐 큰손들의 가격 교란을 차단할 방침이지만 무리한 규제가 오히려 또 다른 왜곡현상을 일으킬까 우려된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벌써부터 일고 있다. ◆원유 147불 간 것이 투기세력만 탓할 일인가..마녀사냥일 뿐이다 PFG베스트 리서치 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는 CFTC의장이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의 칼날을 꺼내든 것은 오바마 정부에 잘 보이려는 것일 뿐"이라며 "유가가 지난해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을 때나 올해 37달러까지 폭락할때나 투기세력이 주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상품시장, 특히 에너지 거래에 있어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일종의 마녀사냥에 불과하다"며 "상품선물시장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정부가 OTC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강화하고자 혈안이 돼있는 상황에서 CFTC까지 적극적으로 가세하는 것은 왜곡된 투심만 유발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윌리암 블레어 코포레이션은 CFTC의 이같은 움직임이 전일 뉴욕증시 하락까지 유발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 혼자 힘쓴다고 될 일 아니다 영국과 미국 상품거래시장이 국제상품가격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싱가폴과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가에서 제각각 거래되고 있는 상품가격 변동을 미국이 자국 거래소 투기세력을 규제한다고 막을 수 있을리 만무하다는 것이다.오히려 미국내 규제강화로 인한 왜곡된 가격 형성이 기타 거래소 가격과의 괴리를 야기할 경우 또 다른 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일례로 올해 WTI가격 급락 국면에서는 두바이유와 LME 원유가격간의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 및 투기거래가 기승을 부렸고, LME 구리값과 상하이 구리값간의 차이가 구리 사재기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등 거래소간 가격 불균형은 차익거래 뿐만아니라 이를 이용한 투기거래까지 수반한다.지난달 밀과 옥수수값이 폭락하자 CFTC의장은 곡물거래에 있어서 투기거래를 언급하며 국제상품청산소 구상안을 언급한 바 있다. ◆투기세력은 유동성 공급의 원천프라이스 그룹 애널리스트 잭 스코빌은 "CFTC는 투기거래가 거래시장내 중요한 구성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며 "크게 보면 거래소의 존재자체가 상인과 투기세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지적했다.상인들은 거래의 위험을 투기세력에게 전가하는 대신 투기세력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수익을 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물거래 시장의 메카니즘일 뿐이라는 것이다.MF글로벌 이사 마이크 피츠페트릭도 "투기거래자들로 부터 나오는 유동성 공급없이는 상품선물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CFTC는 투기세력 규제강화를 위해 금요일마다 발표하는 주간 거래자 동향보고서도 새롭게 바꿀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CFTC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진 기자 kj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경진 기자 kjkim@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