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봉쇄, 법적 문제소지 안다'

'사전봉쇄가 질서유지측면에서 합리적'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광장 봉쇄에 따른 기본권 침해 논란에 대해 "서울광장 사전봉쇄가 법적인 문제될 수 있는 것을 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KBS의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나와 서울광장에서의 집회 불허와 관련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을 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수 있지만, 지금은 질서유지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시위 불허이유에 대해 "서울광장은 시 조례에 '건전한 여가 선용에 사용한다'고 돼 있다"며 "집회의 내용을 봐야하는데 정치적인 경우 서울시 조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조례개폐 공동행동에 나서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조례개폐청구권은 정당한 절차 거치면 시의회에서 적법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에 서울광장을 개방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비정치적 집회는 허용한다는 입장이고 그 이용목적을 확인해 행안부에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며 "장례위원회가 이를 최종 결정하는 구조였는데, 지금도 (비정치적 집회만 허용하는)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나라당 최근 상황을 묻자 "그냥 넘어가긴 어렵다. 어떤 형태든 변화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도 구체적 방법론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재선 도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이 5~10년 중장기 프로젝트다. 체질개선작업, 큰 변화를 모색하는 작업은 한번 더 하면서 마무리 짓고 싶다"면서 "일과 성과로 판단받고 싶다"고 답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