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6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우리측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 날 기자들과 만나 "(선박 임검 등 차단조치가) 공해상에선 불가능 하고, 우리 영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PSI 가입으로) 공해상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건 (우리측의)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우리측이) 남북간 해운합의서를 강조한 건, 북한도 남북해운합의서를 준수하면 서로간 우려 요인이 해소될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며 "서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충돌이나 오해 소지를 방지 할 수 있다고 부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PSI 원칙을 승인하면서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고 발표했다.
이 당국자는 PSI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 "(PSI를 통해) 모든 국가들이 정보를 가지고 (대량살상무기의 거래를) 감시하니까, 정보망에 걸릴 가능성 높다"면서 "네트워킹이 강화되면 (대량살상무기의 거래나 확산을) 자제하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정권에서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가입하지 않다가 이번에 가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 당국자는 "PSI가 처음에는 10개 나라에서 단계적으로 발전한 것이라서, 당시에는 국제적으로 발전이 안 돼있었고, 효과도 미지수였다"면서 "지금은 (제도가 확립됐기 때문에 당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6일자로 PSI원칙 승인에 관한 서한을 미국 국무부에 보낼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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