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전격 참여에 대해 여야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과 핵개발은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제공조를 통한 핵확산 금지노력에 대한민국이 동참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윤상현 대변인도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의 많은 부분이 그간 사문화 돼 있었다" 며 "앞으로 유엔 차원의 보다 더 강력한 대북결의안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가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PSI는 UN틀밖에서 운영되는 미국 주도의 임의적 구상으로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며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PSI 가입은 어떤 실효성도 갖지 못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도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누누이 PSI가입과 남북관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면 참여는 대외정책의 일관성에도 어긋난다" 며 "민주당은 현 단계에서의 PSI 가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북한의 핵실험이 있던 25일 "정부는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있는 PSI 참여를 공식 선언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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