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기본방향'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내수가 부진하지만 이들과 달리 부동산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현재 부동산시장의 거품 존재 여부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부동산 가격 급락을 막아 시장과 경제를 연착륙시킬 준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건수 규제 등과 같이 규제대상을 선별하고 규제의 폭을 미조정해야 한다"며 "금리 정책보다는 미시정책이 바람작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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