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석기자
'경제성과' 분야 강점 및 약점 분석.
‘정부효율성’은 ‘재정정책’ 부문이 실질 법인세(45→33위) 항목의 개선으로 18위에서 14위로 올랐고, ‘기업 관련법’ 부문은 투자유인(49→41위), 경쟁법(42→33위) 등의 순위가 오르면서 50위에서 48위로 높아졌다. ‘사회적 여건’도 기회균등(52→10위) 분야 등의 순위가 상승하면서 53위에서 51위로 올랐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사회 결집력’ 등은 강점인 반면,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저해 정도’ 등은 약점으로 평가됐다.'정부효율성' 분야 강점 및 약점 분석.
‘기업효율성’은 대기업의 국제기준 충족여부(45→31위), 국제화 전략에 따른 기업생산성 향상 정도(33→17위) 등의 항목이 개선되면서 ‘생산성 및 효율성’ 부문이 전년의 36위에서 14위로 크게 올랐고, ‘금융’ 부문 또한 금융규제의 효율성(53→46위) 등의 순위가 올라 40위에서 33위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IMD는 ‘고객 만족도 강조 여부’와 ‘단위 노동 비용’, ‘연간 평균 근로시간’ 등은 강점이나, ‘노사관계 생산성’, ‘문화적 개방성’,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 ‘중소기업 효율성’ 등은 작년에 이어 약점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기업효율성' 분야 강점 및 약점 분석.
‘인프라구축’에선 ‘보건 및 환경’과 ‘교육’ 부문은 각각 26위에서 27위로, 35위에서 36위로 한 계단씩 하락한 반면, ‘기본 인프라 구축’이 전년 27위에서 23위로, ‘과학 인프라’ 부문이 5위에서 3위로 높아졌다. 세부 항목을 보면 기술 분야 규제(55→36위)와 수도보급 관리(35→29위), 과학교육(34→24위) 등의 순위가 전년보다 올랐다. IMD는 ‘R&D 인구대비 특허 획득건수’, ‘고등교육 수학률’, ‘R&D 투자비율’ 등이 전년에 이어 강점으로 작용한 반면,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의 시장공급 수준’ 등은 약점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인프라구축' 분야 강점 및 약점 분석.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