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보험사기 뿌리뽑는다

금감원ㆍ경찰청 공조 등 보험사기 파악에 총력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민ㆍ관 모두가 나섰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ㆍ금융감독원ㆍ경찰청 등은 민관합동으로 보험 사기 조사와 함께 사전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손보협회는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보험사기죄 신설ㆍ전담수사기구 설치ㆍ개인진료정보 사실확인요청권 등을 강력하게 건의 중이며 보험사 특별조사(SIU)팀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 같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홍보에 힘쓴 탓에 최근 신학용 민주당 국회의원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등은 보험사기죄 등이 포함된 형법ㆍ보험업법 등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감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원과 환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 12~13일 114명의 점검인력을 파견,전국규모로 199개 병원의 외출ㆍ외박 등 부재환자 점검을 단행했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ㆍ손보협회ㆍ보험사 합동으로 시행됐으며 원내 신고센터에 제보가 들어오거나 사기혐의지수가 높은 병원을 집중 조사했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보험사기 혐의 지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경찰측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경찰 역시 보험사기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오는 5월말까지 보험사기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청 수사국 마약지능과를 중심으로 각 지방경찰청에 보험사기 수사지침을 내렸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크게 자동차보험사기ㆍ자동차정비업체ㆍ 병의원ㆍ강력사건 부수범죄로 구분, 수사하고 있으며 금감원, 생ㆍ손보협회, 보험사의 특별조사(SIU)팀과 공조체제를 구축,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한지 며칠안돼 적발 실적을 공개할 순 없으나 한달 정도면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