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권 규제 강화, 무엇이 담겼나(상보)

미국 정부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파생상품 및 헤지펀드 업계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은 60여 페이지 분량의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 무분별하게 운용된 시장의 고삐를 죄는 데 나섰다. 이에 따라 신용부도스와프(CDS)와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글로벌 금융시장을 교란시킨 파생상품 시장에 강력한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 규제 강화, 어떤 내용이 담겼나 미국 정부는 대형 헤지펀드와 사모투자회사,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 전세계 CDS 시장은 60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과 전반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규모를 갖춘 금융회사는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티머시 가이트너는 26일(현지시간) 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구체적인 규제 법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가이트너가 마련한 방안에는 파생상품과 헤지펀드는 물론이고 보험사를 포함한 비은행권에 대해 정부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으로 투자회사는 금융시스템이나 경제 전반에 구조적인 리스크를 일으킬 때 한층 수위가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가이트너는 특정 금융회사가 가계나 기업, 정부에 신용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재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스와프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결제소(clearinghouse)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파생상품의 유동성을 강화해 기업이 도산했을 때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가 마비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시스템이 무너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트너의 규제감독 방안에 따라 결제소는 파생상품의 거래 현황을 공개하게 된다. 또 감독 당국이 투자자들의 거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가이트너는 SEC가 MMF(머니마켓펀드)에 대해 보다 강력한 감독 권한을 갖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 오바마, G20에서 국제 공조 촉구 가이트너가 마련한 방안에는 특정 금융 상품 및 시장에 대한 감독권을 어느 정부 기관에 부여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비은행권을 감독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가이트너의 감독 강화 방안에 관한 내용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G20 세계금융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오바마는 내달 2일 열리는 G20 회의에서 보다 강력한 글로벌 금융 규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가이트너가 개략적인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얼마나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황숙혜 기자 snow@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