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160억弗규모 경기부양안 하원 통과 (상보)

미국 하원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제출한 816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이 28일(현지시간) 통과됐다. 표결결과는 찬성 244표 대 반대 188표였다. 미 의회 하원 의석분포는 민주당이 255석을 확보해 공화당의 178석에 여유있게 앞서있어 이날 표결 통과가 확실시됐었다. 이번 경기부양 법안의 규모는 감세안 2120억 달러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원 6040억 달러로 총 8160억 달러 규모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경기부양안은 당초 8250억달러 규모였으나 법안 검토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8160억달러로 수정됐다. 당초 민주당 측이 제시한 경기부양안은 개인당 500달러, 가구당 1000달러의 감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과 100여개의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실업자 등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확대 400억달러▲고속도로 등 인프라투자 300억달러 ▲학교 건물 건축 및 보수 지원 200억달러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185억달러 ▲ 빈곤층 푸드스탬프 지원에 200억달러 ▲ 학비 지원자금 180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이날 오전 오바마 대통령은 "위기에 직면한 미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선 무엇보다 신속한 행동이 중요하다"면서 "경기부양책이 하원 표결을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공화당 측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공화당 존 보너 하원의원(오하이오주)은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 말했다. 이번 법안은 상원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상원에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이번 경기부양안이 감세안보다는 재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상황에 따라 이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