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공고해질수록 각자의 안보도 공고해져"
보건·의료협력 강조…"남북은 생명·안전의 공동체"
김정은 "외부지원 받지말라" 엄포…北 호응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남북협력이 핵무기나 군사력보다 뛰어난 최고의 안보정책이라면서 보건·의료·농업·철도연결 등에서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축사에서는 '남북'이라는 단어가 8번 쓰였고 '북한'이라는 단어는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해 '북한'이 9번 등장하고 남북이 5번 언급됐던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 경축사에 비해 대북 메시지의 양은 줄었으나, 남북 모두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인 보건·의료 의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했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며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며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남북철도연결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이라면서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남북 방역협력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데다, 연일 계속된 집중호우로 공유하천 공동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둔 제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제안이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3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수해 복구 방안을 논의하면서 "어떠한 외부의 지원도 받지말라"고 했다. 심각한 피해 현황을 공개하면서도 외부 지원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남북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겠지만 코로나19와 홍수 극복이라는 내치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당장 남북협력에 호응해올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바로 다음날 담화를 내고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仰天大笑: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웃음)할 노릇"이라며 경축사 내용을 강도높게 비난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태산명동 서일필이란 말이 있다"며 "남조선 당국자(문재인 대통령 지칭)의 '광복절 경축사'라는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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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은 그러면서 "두고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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