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태안군청·산업부 압수수색

검찰이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 비리 의혹'과 관련해 태안군청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은 28일 오전 9시부터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 태안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산업부 공무원 간 유착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민간업체 A사 관계자는 2018년 12월 안면도 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태안군청의 반대로 부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초지 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초지법에 따르면 초지를 초지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초지전용을 하려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A사 관계자는 산업부 관계자를 만나 초지전용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청탁했고, 2019년 1월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를 중요 산업시설로 유권해석해주기로 하고 권한 없이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이후 태안군청은 이를 근거로 초지전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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