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르포]속도 내지만 갈길 먼 인니의 新수도 프로젝트

코로나19 이후 간만에 찾은 자카르타는 더 높아지고 화려해진 고층빌딩과 2019년 처음 가동한 고속전철( MRT)의 등장 등으로 새로움과 활력이 넘치는 인상이었다. 시내 중심가에는 차기 지하철을 위한 공사장이 눈에 쉽게 띄었다. 수도 인구 1000만명, 광역으로 넓히면 3500만명의 인구 밀집 도시 자카르타는 심각할 정도로 낡고 빈약한 도시 인프라로 악명이 높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집권 9년이 흐른 지금엔 첨단 도시 인프라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반 침하와 높아진 해수면, 인구 과밀 등으로 아예 수도 자체를 이전한다고 선언하지 않았던가. 어째서 수도를 바꾼다는 데 자카르타 인프라 투자에 열성일까? 자카르타에서 만난 시민들은 새 수도의 등장에 그다지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대개 "지나치게 멀다" "다음 대선이 끝나봐야 안다" "경제수도 자카르타의 위상은 앞으로도 영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로운 수도 예정지 누산타라는 인도네시아 인구와 경제의 70%가 집중된 자바섬이 아닌 한국에선 보르네오라고 부르는 칼리만탄섬의 동쪽 끝에 위치한다. 자카르타와는 무려 1200㎞나 떨어진 다른 섬이다. 다른 나라의 수도이전 사업보다 훨씬 난해한 프로젝트로 통한다. 자동차로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고 배와 비행기로만 접근이 가능한데 자카르타에서 출발한 배라면 2박3일이 걸릴 정도로 멀다. 심지어 수도 예정지는 원시림이 가득한 허허벌판이다. 현재 땅을 고르고 길을 내는 수준의 공사만 이뤄지는 실정이다. 2019년 공식 천도(遷都) 발표 이후에도 미심쩍은 시선이 여전한 이유다.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새 수도인 누산타라 건설 현장의 이정표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조코위의 ‘마지막 대업’= 2014년 집권 이래 인니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 남짓 남았다. 올해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이라 조코위의 시선은 국내보다는 국제사회로 대폭 넓어졌다. 동시에 내년 대선을 노리는 대권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자카르타 시내 곳곳에는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이들의 홍보물들이 적잖이 눈에 띄었다.

현 국방부 장관이자 군부 정치의 대표 격인 프라보워 수비안토(72)는 대권 3수를 공언한 상황. 중도 엘리트와 무슬림계의 대표로 떠오른 아니스 바스웨단(54)은 빠르게 세를 불리며 반전을 노린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중도 진보 간자르 프라노워(55)가 조코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기 전부터 이미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세 후보 가운데 차기 대통령이 나오리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신수도에 대한 세 후보의 시선은 미묘하게 다르다. 조코위의 후계자를 꿈꾸는 간자르 후보만 전임자의 사업을 고스란히 이어받을 계획이다. 중도와 보수후보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나 소극적 입장을 미묘하게 드러낸다. 앞서 언급한 일반 시민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인니의 정치경제 맥락과 동떨어진 칼리만탄 끝자락에 막대한 국가지원을 투입하기엔 곤란하다는 얘기다. 선거와 정치가 수도 이전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각종 당근으로 빨라지는 속도= 임기 막바지 조코위의 가장 큰 국내 사안은 오로지 ‘누산타라’뿐이다. 앞으로 1년 뒤, 즉 독립기념일인 8월17일에 공식적인 천도(遷都)를 부분적으로라도 실천해야 한다. 그는 최근 해외 손님에겐 무조건 누산타라를 소개하고 투자로 잇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사업 초기 1차 기반시설 비용으로 466조루피아(약 300억달러)를 예상한 인니 정부는 이 가운데 80%를 민간 부문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20%만 국가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자국 내 민간 기업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최근 조코위는 누산타라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최대 30년의 세금 감면 혜택과 95년간의 토지 사용 허가 등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나섰다. 해외 기업에도 10년간 전액 면세 혜택을, 이후 10년간은 여러 조건에 따라 50%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관련 혜택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누산타라 관계자는 "쇼핑몰과 호텔을 건설하는 기업은 최대 20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농업 및 수산업은 10년간 법인세를 없애주고, 금융기업에도 마찬가지로 기대 이상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홍보하고 있다.

누산타라의 청사진은 화려하고 원대하다. 조코위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인도네시아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게 아닌 새로운 사고와 윤리, 그리고 녹색 경제를 실천할 공간"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이 도시가 단순히 계획된 스마트 도시만이 아니라는 뜻이다. 교통체증이 전혀 없도록 설계함은 물론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고 당연히 ICT 친화적으로 설계해 전 세계의 디지털 유목민과 밀레니얼 세대를 품는 최첨단 기술 및 금융도시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대한 꿈과는 별개로 세계인의 관심은 냉정한 편이다. 예정지가 역사적 중요성은 물론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외진 섬이기 때문이다. 누산타라 당국은 지금까지 약 100건의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주로 인니와 말레이시아 기업에 국한된다. 아직은 2억8000만명 인구 대국의 ‘새로운 수도’라기보다는 ‘보르네오/칼리만탄 개발’이라는 신도시 프레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기업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바로 누산타라의 비전이 확실시되는 순간이라는 평가도 흘러나온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국가 대개조" vs "기존 인프라 활용"= 인니의 ‘신수도’ 고민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서 장기적으로 옳은 결정이라는 반응이 많다. 현재 수도 자카르타는 인구의 과잉 밀집과 서울에 견줄 정도의 높은 땅값, 그리고 잦은 지진과 높아진 해수면으로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평가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전역을 통틀어 도시행정과 인프라가 가장 훌륭한 지역이라는 것. 신수도의 비전은 좋지만 수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세기 가까운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조코위가 신수도를 계획할 정도로 자바섬 바깥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국토는 넓지만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민선 정부라고 평가받는 조코위 정부가 부랴부랴 전국의 도로망과 철도망, 그리고 계획도시에 투자하는 이유다. 국토를 균형발전 시키는 것이 바로 국가 대개조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선 인구의 3분의 2가 밀집된 자바섬, 특히 자카르타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 보인다. 차기 수도가 들어서는 칼리만탄섬의 인구는 1700만명 정도. 선거 공학적으로 불리하다. 오늘날 조코위의 지지도가 70%에 달한다지만 차기 정부의 지지율이 추락하거나 정치가 다시금 자바섬 중심으로 회귀하는 순간 누산타라의 미래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이다.

자카르타=정호재 고려대 아세안센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