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연금개혁 성공해야 교육·노동 개혁 힘받는다

[아시아경제 ] 여당의 국회 의석 비율은 38.5%로 역대 최저의 여소 구조다. 한국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37%로 작년 대통령 선거의 윤 대통령 득표율 48.6%보다 낮고, 부정적인 평가는 54%로 대선의 5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는 정치적으로 ‘약체 정부’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 이동, 화물연대 파업과 이태원 사태의 대응, 최근의 노동 개혁 추진 등에서 정부는 강한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약체 정부의 한계를 토로했다.

현 정부는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51.4%가 선택하지 않았던 정부라는 사실을 이미 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 국정 지지율이 37%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대선 당시의 지지층조차 등을 돌리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국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이유는 독단적·일방적 또는 소통 미흡으로 지적됐다. 약체 정부의 오만한 정치를 국민들은 알고 있으나,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하물며 민심을 잃은 정부가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고 국민들을 압박한다면, 그 개혁은 더욱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개혁정책의 정치적 동력은 국민 다수의 공감 또는 민심으로부터 나온다. 옳고 그름의 차원 이전에 먼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이 선결 조건이다. 아무리 장기적으로 타당한 개혁정책이라도 이해관계 집단들에게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이익이 보이지 않는 경우, 그 개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 윤 대통령의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아무리 타당한 정책이라도 정치적으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고 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비정상적 폐단’으로 지목된 개혁 대상이 바로 지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핵심 기반이자 현재 야당의 지지 세력인 진보 노동 세력의 기득권이라는 점이다. 이미 진보 노동단체들은 강력한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더구나 얼어붙은 경기는 개혁정책에 역풍이 되고 있다. 만약 야당과 진보 노동 세력의 반발로 노동 개혁 추진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한다면, 개혁정책의 전반적 추진동력이 약화하며 더욱 절실한 연금개혁과 교육개혁조차 난관에 빠질 위험이 크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3대 개혁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3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정 전반에 걸쳐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 민심을 얻는 것이 선결과제다. 그다음으로 개혁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공감을 얻으려는 진정성 있는 설득 노력을 보여야 한다.

특히 개혁의 필요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연금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개혁정책의 동력을 확보한 다음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얻은 민심의 지지를 기반으로 가장 심각한 반발이 예상되는 노동 개혁을 최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