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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 SOC 10% 감축…GTX포함 일부 지역공약 사업 ‘빨간불’

수정 2022.08.30 17:03입력 2022.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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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 SOC 10% 감축…GTX포함 일부 지역공약 사업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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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정부가 철도, 도로, 항공,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을 10% 감축하기로 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사업을 비롯한 일부 지역공약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55조8885억원 가운데 SOC 분야 예산은 19조795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 배정된 22조원 대비 2조2046억원이 감축된 규모다.


삭감된 SOC 예산안을 보면 ▲도로(-5494억원) ▲철도(-8212억원) ▲항공·공항(-839억원) ▲물류 등 기타(-1884억원) ▲R&D(-170억원) ▲지역 및 도시(-4195억원) ▲산업단지(-1424억원) 등 전 부문이 축소됐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B) 노선 사업 예산이 내년에는 6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최근 GTX-B 노선의 연내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GTX-B 노선은 803억원이 책정돼 있었다.


도로 사업의 경우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의 예산이 올해 3102억원에서 내년 972억원으로 2130억원 줄어들었다. 세종∼연기 구간 차로확장 계획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연부액 감소 및 주요보상 완료에 따른 보상비 감액이 이유다.


이외에 ‘김천~구미 국도건설’(올해 책정 예산 150억원), ‘사등~장평 국도건설’(99억), ‘천안성환~평택소사 국도건설’(45억) 등은 타당성 재조사 사유로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철도 사업에서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예산이 올해 1658억원에서 내년에는 110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하반기 착공 사업비만 반영된 결과다. 결국 내년 상반기 동안은 공사 진행이 안 된다는 의미다.


항공 사업에서는 ‘울릉도소형공항건설 사업’ 예산이 올해 1140억원에서 885억원으로 축소됐으며, ‘제주제2공항건설’ 사업은 425억원에서 17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연차별 투자 배분 기준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 일정에 따른 집행 가능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SOC 예산이 대거 삭감되면 기존 사업이 지연되고 자연히 신규 사업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도로·철도사업은 예산투입이 지연되면 공사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금융ㆍ유지ㆍ보수비용이 발생해 추가 손실 및 공기 연장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함께 전년대비 2조3334억원이 감액된 주택도시기금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융자 기금인 국민임대(감소분 4516억원), 공공임대(1156억원), 전세임대(1조208억원), 다가구매입임대(2조5723)와 노후공공임대주택리모델링(2760억원) 등의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모두 저소득층 및 서민 주거 안정에 쓰이는 기금이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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