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세제 인사 쏠림 막는다…인사기준 개편 나서[관가 in]

사무관 이하 정기인사 기준 개편 방안 설명회

기획재정부가 사무관 이하 정기 인사 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시스템이 예산·세제·국제금융 등 선호 실·국으로의 인사 쏠림과 과열 경쟁을 촉진해 지나친 사기 저하를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저연차 사무관은 2년 단위의 순환 배치를 의무화하고, 고연차 사무관은 1급이 직접 선발하는 구조로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내부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한 취지와 달리 1급에 고연차 사무관들의 발탁권을 주는 시스템이 도리어 지나친 '내부 평판 경쟁' 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인사과는 23일 사무관 이하 정기 인사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내부 설명회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개인의 선호에 근간한 매칭에 초점을 둔 현행 인사시스템이 선호 실·국에 대한 과열 경쟁을 일으키고 사기 저하를 발생하고 있다”며 기준 전면 개편 변화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기재부의 사무관 정기 인사는 3년 단위로 이뤄져 왔다. 3년을 근무한 사무관은 타 실·국 근무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동 시기가 된 사무관이 선호하는 부서의 순위를 제출하면 해당 실·국이 원하는 사무관들을 매칭해 인사가 이뤄졌다. 다만 실·국별로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3년을 넘어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필수인력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 때문에 매년 정기 인사 시즌마다 기재부에서는 어느 부처보다도 강도 높은 경쟁이 벌어져 왔다. 선호 실·국으로 분류되는 예산·세제·국금은 3년을 넘어서도 계속 근무하려는 사무관이나 새롭게 들어오려는 사무관들의 숫자가 넘쳤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정책라인보다 상대적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지켜지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분야로 여겨지는 세제실 등은 선호 부서에 속한다”며 “그런데 세제실은 필수인력으로 잡는 비율이 높아서 티오는 현저히 적은데 들어오려는 사무관들은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선호 실·국에 들어오지 못한 사무관의 사기 저하는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이러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보고 인사 기준을 개편했다. ‘저연차’ 사무관들은 여러 부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순환을 의무화하고 ‘고연차’ 사무관들은 1급이 직접 뽑는 게 변화의 핵심이다.

앞으로 6~7년 차 이하는 제너럴리스트(탐색기)로 분류돼 예산·세제, 정책, 재정·국제 3그룹을 2년 단위로 순환 근무하게 된다. 6~7년 차 이상은 스페셜리스트(심화·발전기)로서 각 1급(예산·세제·기조·정책·재정·국제)이 직접 사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 사무관을 선발하기로 했다. 필수 인력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차기 총괄이나 차석과 주무 등 업무 연속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사 대상자인 사무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특히 스페셜리스트 제도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 A사무관은 “저연차 사무관들은 다양한 경험을 위해 2년씩 직무 분야를 돌리는 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6~7년 차 이상 사무관들을 1급들이 한 명씩 뽑는 것은 한 명씩 평판을 매겨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B사무관은 “고연차의 경쟁을 강화한 인사 시스템 개편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사용자 중심의 관점이 많이 담겨있는 인사로 보여 혼란스럽다”고 했다. C사무관은 “저연차는 인사과가 가라는 대로, 고연차는 1급의 뜻대로 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면서 “결국 특정 실·국을 가고자 하면 1급에 잘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일을 열심히 해서 선호 실·국에 자리 잡는 수순을 밟는데, 앞으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높은 정책라인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업무 동력을 저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세제는 10개국, 국제·재정은 7개국이지만 정책은 4개국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일을 열심히 할수록 정책라인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