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리상승 비용, 은행이 최대한 흡수해야"(종합)

김주현 금융위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단과의 회동
공매도, 시장 상황 보며 전면 재개 여부 결정
스몰라이센스·특화은행은 다소 위험, 논의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금리상승을 유발하는 비용 요인을 금융권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대출자에게 전가되는 금리 인상이 최소화 되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회동이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업체에서도 원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걸 100% 다 반영을 안 시킨다"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단기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지만 그걸 바로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말고 (은행이)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봐달라"고 당부했다.

공매도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면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하겠지만 다만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9일 외신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국내 은행들의 과점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특화은행을 도입하려는 금융위 논의에 대해선 "은행 쪽에 공정한 경쟁이 부족한 것 같다는 화두가 제기됐고, 경쟁이 되면 조금 더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스몰 라이센스라든가 특화은행은 약간 위험도 있어서 논의를 해야 하는 이슈"라고 했다.

은행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대표이사 선임을 할 때 대내외 경쟁을 거치는 '인재 선발 육성 승계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안 되고 일단 저질러놓고 돈만 많이 벌어지면 잘했다고 승진하는 문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 정말 (대표이사가) 될 만한 사람이 됐다고 공감할 사람이 뽑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뽑아놨더니 견제도 안 되고 제대로 못 했는데도 연임하는 건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선 "지금 5000만 원 이하의 예금 보호자가 거의 98%에 달하지만, 국민소득도 늘고 물가도 올라 예금 보호 한도를 조금 더 올리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며 다만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이제 예보료도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어떤 현상(소비자 대출 금리 상승 등)이 일어나고 그게 타당한 거냐는 질문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에 대해선 "하루에 한 1200분 정도 이렇게 상담하고, 하루에 한 7억원 정도 나가니까 기존 재원으로도 몇 달 정도는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규모"라며 "사실 50만원, 100만 원이라는 게 정말 급할 때는 사채에 발을 안들일 수 있게 해주지만, 취약계층은 안정된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하고 상담받는 사람 중 83%가 복지 프로그램과 연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