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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하면 디지털런 위험"…금융권 움직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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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 개최

한은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하면 디지털런 위험"…금융권 움직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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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은행권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제기된 스몰 라이센스(인가 세분화) 제도와 관련 “금융소비자 편익증대 및 경쟁촉진 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스몰라이센스의 장·단점과 경쟁에 미치는 효과, 실효성 등을 바탕으로 도입여부와 방법에 대해 국민과 금융권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회의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4차례의 실무작업반 회의의 중간점검 성격 개최됐다. 회의에선 금융위원회가 '스몰라이센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에 따르면 은행업 스몰라이센스는 업무범위·영업대상·영업규모·영업방법 등을 제한하면서 리스크에 비례한 진입 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다. 국내에선 현재 스몰라이센스의 한 형태로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을 운영하고 있다.


스몰라이센스 국내 도입과 관련해 '지급결제전문은행'의 경우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으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따른 건전성 문제와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또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은행 자산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시 은행의 부실화가 우려가 커질 수 있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창출 및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TF회의에선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보험·카드·핀테크사의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한 국민 후생 증진 효과도 공유됐다. 각 업권별 협회에선 비은행권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할 경우 다양한 소비자 편익과 함께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고객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은행의 대행 결제금액 급증이나 디지털 런(run) 발생 위험 확대 등으로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수신·지급결제에 특화된 사실상의 '내로우 뱅킹(narrow banking)'을 도입하는 것으로,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예금자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차익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최소한 주요국과 같은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전제로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간 상충 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 금융안정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그간 TF의 운영성과 및 계획에 대한 공유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그간의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개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개선 등으로 예금·대출에 대한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했고,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으로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김 부위원장은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금융당국도 차질없이 TF가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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