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窓)]늘어난 비정규직과 고용의 질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비정규직 제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6개월차에 참담한 중간성적표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년대비 86만7000명 증가한 748만1000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2055만9000명 중 3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중은 2005년 8월의 36.6% 이후 최대다.

지난해는 비정규직이 3만6000명이 증가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24배인 87만명이 늘어난 것은 사상 유래 없는 증가였기에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따라 기간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나타난 특수한 결과"라면서 "예전 기준으로는 정규직으로 분류됐을 35~50만 명이 추가로 비정규직에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조사방식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비정규직은 지난해보다 최소 36만 명 이 늘었다.

비정규직이 이렇게나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공공부문에서 15만7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을 늘리느라 애쓰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증가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노인 단기 일자리 등 재정사업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음식ㆍ숙박업 아르바이트 증가, 1~17시간 초단기 근로자 증가 등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용의 양적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2% 내외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불경기의 그림자가 나라 곳곳에 드리운 상황에서, 고용 증대라는 큰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 일자리 양산으로 비정규직 증가를 거들었다.

한 푼이라도 더 원가절감을 해서 수익성을 높이려는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의 인건비는 참으로 줄이기가 힘든 고정비용이다. 퇴직 등으로 자연감소하는 정직원을 계약직 충원이나 외주로 돌리고, 사무 자동화다 스마트 팩토리다 하여 사람보다는 IT시스템과 설비에 투자를 하고, 사람 대신 로봇, 점원 대신 스크린터치 키오스크를 들여놓는 이유가 달리 무엇이겠는가.

사회 구조적으로 비정규직은 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고용정책의 시작점은 여기다. 정규 비정규의 구분을 떠나 국민 개개인이 직업을 통해 정신 육체 양면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정책이 절실하다.

전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의 혁신 유도, 노동자 재교육과 재취업 지원, 실직이 곧 인생 추락이 되지 않게 받쳐주는 사회보장 안전망의 강화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니, 이명박근혜 정부 실책의 잔재니 하는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을 뿐"이라는 노동계의 지적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