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前 '통합·협치' 행보…李대통령, 정청래·장동혁과 전격 오찬 회동

지난해 9월 오찬 회동 이후 5개월 만
물가·환율, 부동산, 한미 관세 협상 등 논의 전망
대미투자특별법 등 입법 절차 지연에 초당적 협력 당부할 듯
'대통령·야당 대표 독대'는 성사되지 않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연다. 2차 종합특검·사법개혁·검찰개혁·행정통합법·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졌던 만큼, 설 연휴를 앞두고 '통합·협치' 메시지를 띄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등 각종 입법 절차 지연으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한 만큼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지난해 9월8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당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지만 이후 주요 현안을 둘러싼 대치가 지속되면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회동에서 정치권에선 장 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에서 물가·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발 통상 압박 대응, 특검 추진 등을 공개 의제로 거론해 온 만큼 간담회에서도 관련 현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전날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를 방문한 장 대표는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관세문제, 행정통합 등"이라며 "명절을 앞두고 물가, 환율, 부동산 문제 등 서민 삶을 옥죄는 여러 현안에 허심탄회하게 의견 공유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과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해 부동산 안정 대책, 필수의료 강화 관련 입법 등에서 야당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대 현안인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특위 구성원을 확정하고 이르면 이달 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그간 한미 간 맺은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국회 입법 절차에 이 대통령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현재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더딘 입법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번 자리에서도 '입법 병목' 해소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특위는 이날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또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유관 기관의 현안 보고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여야 간 신경전은 여전하고, 사법·검찰개혁을 둘러싼 입법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법안 등을 포함한 '개혁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행정통합법을 둘러싼 일정도 촘촘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권역별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청회를 열고 심사에 착수했으며, 여야는 10~11일 법안심사소위, 12일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잡았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전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한 만큼 시간은 넉넉하지 않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보면 22대 국회의 입법 속도가 역대 평균에 비해 빠르지 않다. 이 대통령은 그런 부분이 답답할 것"이라며 "어떤 절실함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정부 초기에 민생 법안이나 개혁 법안 같은 것들을 빨리 속도 내서 해놓아야 한다"며 "임기 후반기에 그런 것들은 하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회동에서 장 대표가 요구해 온 '대통령·야당 대표 독대'는 성사되지 않을 전망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지금은 양당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독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