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대한상의, 공적 책무 망각…전 과정 감사 착수" (상보)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회의
"검증 없는 통계 확산, 국민 혼란 초래"
대한상의 문책·법적조치 검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TF에 참석, 첨단산업 상용화 지원을 위한 KS 인증제도 개편방안 등 발언하고 있다. 2026.2.4 조용준 기자

산업통상부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논란과 관련해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며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가 인용한 통계의 출처가 전문 조사기관이 아닌 이민 컨설팅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미 다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이 없는데도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1년간 국내 백만장자 유출 2400명' 주장에 대해서도 "국세청 통계상 연평균 139명 수준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과 내부 검증, 대외 배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엄중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단순한 해명 수준이 아니라 제도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 간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주요 단체 및 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참석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