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빈손' 귀국…관세 성과 없이 '입장만 확인' (종합)

"韓 선의 이행" 강조했지만 美 입장 변화 신호 없어
대미투자특별법 속도에 시선…관세 재인상 불확실성 지속

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협의 지속'이라는 원론적 메시지만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측의 공식 입장 변화나 관세 인상 유예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빈손 귀국'이라는 해석도 뒤따르고 있다.

여 본부장은 5일 오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행정부, 의회, 업계, 싱크탱크 등에 강조했다"며 "한국이 선의로 노력하는 상황에서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이 관세 재인상 방침을 철회하거나 속도 조절 의사를 내비쳤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방미의 핵심 파트너로 꼽혔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직접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 본부장은 "부대표와 국장급 등 다양한 레벨에서 세 차례 심층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 3주간 대표와도 여러 차례 접촉했다"고 설명했지만, 관세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USTR, 상무부 수장과의 면담이 불발됐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효성 측면의 한계가 지적된다.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문제 역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여 본부장은 "관보 게재는 행정부 내부 절차"라며 "게재 이후에도 즉시 인상인지, 일정 유예가 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바라는 '게재 자체 불필요' 입장을 미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결국 SNS를 통해 먼저 던져진 미국 측 메시지가 실제 행정 조치로 이어질지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의미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관세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 본부장은 "국회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점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미국이 관세 재인상 카드를 완전히 거둬들일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미국이 투자 이행 의지 외에도 디지털 규제, 비관세 장벽,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다른 요구 조건을 추가로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통상가에서는 미국 내 원전 건설 문제를 미국 측 협상 카드로 거론하고 있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방미 당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에너지, 자원 등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한미 간 원자력 관련 협력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미국 측 '추가 카드'에 대해서도 여 본부장은 "USTR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여 본부장의 이번 방미는 관세 인상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시간 벌기' 성격이 강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협의 채널을 유지하며 국회 입법과 외교적 설득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관세 재인상 여부는 여전히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후속 대응과 국회의 입법 속도가 한층 더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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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방미 성과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 업계, 싱크탱크 등 다양한 분야를 만나 한국이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선의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지 못했는데.

▲USTR과는 충분히 협의했다. 부대표와 국장급 등 다양한 레벨에서 세 차례 심층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 3주 동안 대표와도 여러 차례 접촉했다. 다음 주에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을 한 달 내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다. 다만 미국이 투자 특별법 지연을 문제 삼았던 만큼, 국회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점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남은 이행 과제들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법이 통과돼도 관세 재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과 관보 게재 문제는.

▲SNS에 올라간 내용이 곧바로 행정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관보 게재 등 행정부 내부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관보에 게재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일정 기간 유예가 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사태나 디지털 규제 문제도 논의됐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 다만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투자 및 비관세 관련 사항들을 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에너지 사업이나 원전 협력 제안이 있었나.

▲USTR과는 그런 사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우리 측이 내세운 협상 카드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 단계에서는 대미투자 특별법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나머지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