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가 농업AX플랫폼' 추진방안
총 2900억원 투입해 영농솔루션·스마트팜 모델 구축
이달 중 SPC 공모
정부가 민간 주도의 인공지능(AI) 영농솔루션과 스마트팜 선도모델 등 '국가 농업AX플랫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이 기술과 자본,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부 주도의 보조방식에서 벗어나 민·관 합작 출자를 통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농업AX플랫폼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로봇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전문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농업AX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SPC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만들어 세계 수준의 민간 AI 기술이 농업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AX플랫폼 대상은 크게 농산업서비스와 스마트팜으로 나뉜다. 농산업서비스에선 일반 농가에 확산 가능한 최적 생육 알고리즘 등 초정밀 AI 모델 마련·보급하고, AI·로봇 기반 농가 수준별 맞춤형 영농 관리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스마트팜은 관리자가 환경을 복합 제어하는 수준을 넘어 AI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제안하는 3세대 이상의 최첨단 스마트팜(온실·축사) 모델을 정립한다. 나아가 정부는 K스마트팜을 패키지 형태로 수출해 아시아·미주 등 글로벌 신시장 선점 등 미래 농산업 수출 먹거리로 육성할 방침이다.
농업 인공지능 전환의 주체는 SPC다. 민간 컨소시엄 공모를 통해 SPC 설립하되,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분율은 공공 49%, 민간 51%로 민간이 더 많은 구조다. 공공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에만 참여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의사결정 참여를 위해 공공은 총주주 의결권의 3분의 1이 넘는 주식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2900억원의 사업비(정부 출자 최대 1400억원) 중 올해 7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출자를 통한 SPC는 농업AX를 위한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업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며 "SPC는 사업 추진·운영에 있어 민간의 기술과 자본,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컨소시엄 공모 대상은 스마트팜 기술기업·농업(법)인·지방정부·유통업체 등이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선 농업(법)인이 지분 10% 이상(회사법인 총자본 80억 초과 시 8억원)을 필수로 소유해야 한다.
컨소시엄은 AI플랫폼과 온실, 농작업서비스 등 재배업과 스마트축사 등 축산업 분야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업 범위를 정할 수 있다. SPC 참여 민간 컨소시엄은 사업 분야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 제시하고 제시된 사업계획 평가 후 세부 사업모델을 확정하는 구조다. 입지는 농업 AX정책방향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하되, 2026년 내 SPC 설립·운영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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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내 SPC 설립을 위해 이달 중 민간사업자 공모계획 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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