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SNS로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은 정책 토론이 아닌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은 명령으로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안정되는 체계다. 이미 예정된 일정을 놓고 협박을 계속하는 것은 시장의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여러 차례 SNS에 부동산 관련 게시물을 올린 데 대해 "여당 지도부 인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봤다"면서 "못된 것은 일찍 배운다더니, 하루에 총 7회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 5월9일까지 집을 팔라고 하는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하는 행태는 SNS로 관세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운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호텔경제학에 이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족보 없는 말을 되뇌면서 협박경제학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만을 키울 뿐"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SNS로 시장을 압박하는 행태 자체가 문제다. 시장은 법과 제도, 일관된 로드맵으로 신뢰성을 관리해야 할 대상이지, 단문 메시지로서 정책의 조건과 맥락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송 원내대표는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이 강남, 한강 벨트에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부동산은 금융과 실물을 잇는 중심축으로, 여기 무리한 충격을 가하게 되면 금융 불안과 실물 경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지금 뜨는 뉴스
송 원내대표는 "적절한 공급 대책을 포함해 시장 원칙을 지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연착륙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